김천시(시장 김충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SRF 소각장 문제, 시민들 중 찬반론자들에게 그들이 왜 찬성과 반대를 하는지 그들과 인터뷰를 했다. 찬성론자들은 ‘김천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반대론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 김천 신음동 창신이앤이 조감도

플라스틱 공해에서 벗어나고 김천 기업들에게 스팀을 제공한다는 선택에 ‘찬성’을 한 두 분과 환경오염 대책에 믿을 수 없고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지 않고 왜 민간기업이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대’쪽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찬성하는 분은 만나기가 어려웠다. 지난 10일 어렵게 김천시민들 중 찬성론자 두 분을 만날 수 있었다. 만나기 힘들었다는 말에 그들은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김천 외곽 커피숍에서 찬성하는 분을 만났다.

A씨(60대 남자)는 SRF 소각 시설과는 조금 떨어진 부곡동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밝혔다. “그는 현재 김천시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스팀은 기업에 꼭 필요한 필수 자재 중하나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김천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또 “사드배치 당시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나? 온갖 전자파 관련 시나리오가 김천 등 전국을 횡행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 전자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 사드배치 이후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환경이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모두 환경기준점보다 작게 배출된다고 했다. 스팀을 제공하는 시설인 SRF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이 김천의 미래를 위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에서도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기업의 대표들과 근로자들은 대부분 찬성할 게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 다른 찬성자인 B씨(50대 여자)는 신음동에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주부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폐플라스틱 발생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도 얼마 전 정수기로 물을 먹다가 물을 사먹기로 했다”면서 “1회용 제품들 대부분이 플라스틱류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것(플라스틱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또 이 문제는 김천시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또 늦게 화합을 주장하고 나선 모양인데, 정말 김천시에서 나설 것이라면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이 해결의 기본 아닌가요?”라면서 김천시의 태도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시청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찬성하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다. 다음은 반대하는 두 분의 말씀이다.

↑↑ 김천시 커피숍에서 반대하는 분을 만났다.

지난 11일 만난 신음동에 살고 있다는 D씨(60대 남자)는 반대한다고 말한다. “우리 김천은 삼산이수의 고장입니다. 정말 깨끗한 청정지역이었어요. 그런데 SR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등을 태우는 소각장이 김천에 한군데 있잖아요. 왜 이런 소각장을 김천 시내 한 중심에 세우냐 말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좀 멀리 외곽으로 이전하는게 맞지 않나요?”면서 “SRF를 태우면 환경오염이 발생해 모두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시설을 김천에서 내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아파트나 집값이 폭락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정부(김천시)에서 직접 나서야지 왜 애문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난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C씨(40대 여자)는 김천혁신도시인 율곡동에 살고 있는 반대론자를 지난 12일 만났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특히 SRF는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창신이앤이라는 업체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SRF는 대다수 시민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정보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천시에서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1심에서 졌다고 하는 얘길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지게 되면 김천시에서 그 손해를 다 보장해줘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라면서 그는 지자체나 정부(환경부) 그리고 시설 업체가 다 같은 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하면서도 “며칠 전 김천시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김천시가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분이 많아요. 김천시에서 제대로 해결하길 기대합니다”며 실날같은 희망을 말한다.

반대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찬반 양론의 본영이라 할 수 있는 창신이앤이와 김천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두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충섭 김천시장이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현장이 있는 대신동의 간담회에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본다.

김천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측에서는 “공공 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을 적용하고 SRF와 같은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여 민간 시설에서 처리를 한다”고 밝히며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시설 이다보니 지역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나 착공 단계가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자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해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의 수용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며 점점 늘어나는 플라스틱, 비닐 같은 쓰레기 소각 문제를 무조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소각시설이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터(주거는 물론 학교, 학원, 마트, 병원 등 모든 시설)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충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용대 교수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 인체건강’을 주제의 강연을 통해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태워 처리하는 것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 고형폐기물 속에 존재하던 금속, 유기화홥물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변화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이고 오염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지난 13일 반대측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했었지만 그는 “타지에 일이 있어” 이번 11월 말로 위원장직을 사직한다고 말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 깁천시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소각장 메이커인 창신이앤이는 “대부분 오래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며, 가장 최근에 시험가동이 진행된 ‘나주 고형연료제품(SRF)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분야,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 및 환경부의 실태조사 등에서도 대형 고형연료사용시설은 국내 배출허용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기준도 여유 있게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려하는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해서도 약 20여년에 걸쳐 조사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및 주민건강 영향상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주민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다이옥신 포집시설 및 다이옥신배출연속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본 시설의 배출기준은 LNG 발전소보다 더욱 강화된 법적기준에 맞추어 설계 및 운영될 것이며, 우리 창신이앤이에서는 오염 물질배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여 감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창신이앤이는 스팀을 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김천의 기업들과 김천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초 김천시청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반대위의 불참으로 무산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 창신이앤이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소통의 장을 강력히 희망하며, 김천시에서도 주무관청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시면, 환경적인 부분, 지역사회 상생 부분 등에서 사업자의 의지를 표명하고, 갈등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간곡히 말했다.

지난 13일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SRF 문제는 김천 전체의 문제이다. 처음부터 안들오던지 바깥쪽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나... 우리 김천시가 1심 판결에서 졌지만 항소해 놓은 상태이며 변호사를 더 보강해서 반드시 불허한 처분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신동 통장 전체 간담회에서 밝혔다.

↑↑ 김천시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SRF 문제가 힘차게 뛰려는 김천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찬반 양쪽다 인식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사드배치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 사드배치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천역 앞에서 매일 매일을 촛불을 들고 서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없는 촛불이었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마음먹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SRF 관련 시설은 당시와는 본질부터 다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김천시와 창신이앤이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천 SRF 문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은 협치를 통해 갈 길 바쁜 김천시에 힘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