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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SRF 분쟁 해결을 위한 民‧議(민·의) 거버넌스 구성을 환영한다

임호성 기자 입력 2021.01.13 11:20 수정 2021.01.13 12:08

지난 8일, SRF 분쟁 해결을 위한 김천시 갈등중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구성과 김천시의회에 民‧議(민·의) 협력거버넌스위원회의 추진 요구를 환영한다. 이는 공공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자는 뜻에서 시작된 요구이다 보니 더욱더 그 구성을 촉구하는 박수를 보낸다.

 

기자는 2020년 11월 5일부터 3부작 기획으로 ‘SRF 소각시설 김천’이라는 타이틀로 연재를 한바 있다. 그 연재를 통해 서울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포항의 SRF 소각시설 등을 다녀왔다. 특히, 노원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바로 앞에는 199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시립노원청소년센터와 2020년 10월 말 문을 연 노원아이돌봄 센터가 위치한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 SRF 문제는 김천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 그 소재를 다룰수 있는 배경이었으며, 2020년 8월 16일 김천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자가 본격적으로 SRF 문제를 탐사하게 된 사유에는 김천시의 패소로 인해 수십억 원의 배상이 걸린 민사소송에서도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천시 갈등중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김천상공회의소,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김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김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등 6개 단체이다.

 

이들은 김천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를 추진하자고 말한다. 그 단체의 구성은 문제와 관련된 김천시‧SRF반대범시민연대, 사업주인 (주)창신이앤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갈등조정전문가,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협력거버넌스 위원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목적은 양측에 대한 중재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고, 심층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책 즉,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쓰레기(SRF) 소각장을 비롯한 혐오시설이나 환경 위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삶이 풍족해진데서 온 반대급부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시설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제는 김천시민들과 제 단체, 김천시의회, 김천시장과 공무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준 제 단체 그리고 김천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하루빨리 김천시민들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 김천과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모든 것이 시민의 힘이다.

 

이제 김천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선상에 서있는 김천시민들의 파이팅을 기대한다. 겨울이 깊어 가면 봄이 멀지 않았음을 김천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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