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예산은 누구 작품인가?

                            -소설가 정완식

2020년 구미시의 1인당 예산은 334만 6천여 원으로 상주의 1,100만원이나 김천 8백42만여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포항의 447만여 원보다 낮아 경북 7개 시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본보 11월 10일자 기사 참조).

↑↑ 찌푸린 하늘 아래 구미시청사가 보인다.

2차 추경까지 예산 총 규모는 1조3천944억 원으로 경북도 인구 최대 도시인 포항시의 2조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1조5천9백억 원의 경주(인구 25만3천여명), 1조4천1백억 원의 안동(인구 16만1천여명)에도 못 미친다. 예산은 인구 규모와 정비례하는 법이니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황당한 예산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2020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김천은 지방세입은 9.36%이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은 66%가 넘는다. 구미는 지방세입은 31.26%, 교부세와 보조금은 50%가 되지 않는다. 구미시민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받아오는 돈은 적다는 말일게다. 비약한다면 두 명의 국회의원, 시장은 일하지 않거나 서로 도움을 주는 역할이 없다는 뜻일 수 있다.

국회예결위는 국가의 예산 배분을 감독하는 자리이다. 이번 국회 예결위원 50명 중에는 대구 달성,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간데는 당연히 자기 고장의 숙원사업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인구 42만의 갑을 선거구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구미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상주문경의 임이자 의원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포함되어 상주와 문경을 넘어 경북도를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재정은 자치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운영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구미시민이 내는 세금만으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국가나 경북도의 지원이 약할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포기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 같은 구미지역 시민과 성장 동력를 재장착해야 할 경제를 위한 예산 배정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미시의 예산관련 부서는 “포항과 경주는 해안가이며, 상주, 김천은 땅이 넓어서 예산이 많다고 한다. 특히 경주는 문화재가 많아서 예산이 많다”도 덧붙이기도 했다. 그들은 넓은 땅에서 문화재를 만들어내기라도 한단 말인가? 물론 문화재를 관리 보수하는 일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우리 구미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였으며 생산기지였다. 수많은 기술자들과 경영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국부를 창출해내는 도시였다. “땅이 넓고 문화재가 많은 도시”여서 예산이 많다면 수출 일선을 담당하는 최고의 생산 도시는 예산이 적어도 된단 말인가? 비웃을 가치도 없는 말이다.

올해 3월, 구미 경실련은 최근 7년간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실업도시 구미의 오명을 벗기 위해 강력한 예산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구미 경실련은 “신규 사업에 투자가 가능한 구미시의 가용 예산은 2016년 524억원에서 2020년에는 210억원으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으나 김천시는 2016년 472억원에서 66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2019년 말 기준 구미시 부채는 1천854억원인 반면 김천시는 2013년부터 8년간 0원을 기록할 정도로 예산 사정도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 치러질 101회 전국체전을 위해 구미시는 간접자본, 체육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산업, 문화 등에 사용될 예산을 삭감했다. 실업률 최고의 도시로서 과연 예산 수립은 적정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구미의 경제는 수치상으로 볼 필요도 없이 장기 침체를 누구나 피부로 겪고 있다.

현 시장은 집권당 소속이고, 구미시의회 의원도 범여권이 7~8명이나 되는 유례없는 득표를 했다. 시민이 이들에게 표를 준 이유는 침체에 빠진 구미를 위해 중앙정치와 연결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며 정쟁을 일삼지 말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는데, 구미시의 예산이 타 시군보다 작아서는 절대 안된다. 예산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중앙 정치와 연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납득할만한 예산 확정만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구미시장, 국회의원은 물론 경북도의원과 구미시의원 할 것 없이 모두 예산확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그 속에 시민들의 표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견해이며, 지비저널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