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공급 사업체인 창신이앤이의 건설 문제로 김천시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위치한 소각장의 현주소와 역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는 특집 기사를 싣는다. 현재 SRF 소각시설 김천, 기획1>에서는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소각장과 관련된 오염 등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편에서는 창신이엔이와 김천시의 법적 다툼,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김천시민과 김천시청 그리고 창신이앤이 측의 주장을 제작, 특집 기사로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 김천 신음동 창신이앤이

현재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창신이앤이 공장 건축허가 변경 건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창신이앤이는 PET 등과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이 주원료인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 이하 SRF)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각하여 열을 발생, 스팀을 만들어 산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법적 다툼은 창신이앤이 측이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냈고, 김천시에서는 그 허가를 취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천시는 지난 8월 19일 1심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 한다’며 패소,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다.

창신이앤이가 건축하고자 하는 SRF를 연소, 스팀을 공급하는 시설과 비슷한 환경의 소각장 시설은 전국 어디에나 있다. 그 중 포항과 서울 시설을 방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을 소개한다.

↑↑ 포항 호동에 위치한 소각장

현재 창신이앤이와 유사한 제품인 SRF를 생산하고 소각하는 곳은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 호동에 위치한 포항이앤이다. 여기서는 창신이앤이와 같이 SRF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하고 있지만 그 원료가 다르다고 밝힌다. 창신이앤이의 주원료는 폐플라스틱이지만 포항이앤이는 가정 등에서 수거해온 폐플라스틱이 포함된 생활쓰레기가 SRF의 주원료라 했다.

포항이앤이는 2019년 2월 18일부터 운전 사업을 시작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먼저 인근에 위치한 제철동(2020년 9월 현재 인구 2,842명)에서 19회의 반대 집회를 벌였으며, 오천읍(2020년 9월 현재 인구 54,723명) 역시 폐쇄와 이전 요구 등 19회의 반대집회를 벌였다. 포항시에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실무회의 4회, 협의회 2회를 실시했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상태였다.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시장을 비롯한 담당 간부 공무원이 시설 주변에서 살고 있다. 시설에 대한 공기오염 수치를 살펴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50ppm 기준에서 15~18ppm, 황산화물은 20ppm 기준에서 0.01~13ppm, 먼지의 경우 10mg/s㎡ 기준에서 2.66~2.73mg/s㎡, 염화수소의 경우도 10ppm 기준에서 2.6~5.09ppm 일산화탄소 역시 50ppm 기준에서 3.95~7.76 ppm이 검출되고 있다”고 법적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덧붙여 “이러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우리 포항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고 말한다.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은 서울 지역에 강남, 양천, 마포, 노원구에 각 1개소가 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의 자원회수시설은 1997년에 들어왔다. 스토커(회전방식) 소각방식인 노원자원회수시설(1일 800톤, 400톤/일 2기)은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지 않고 바로 소각시킨다고 했다. 오염물질 제거시설을 통해 법정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굴뚝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전광판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홈페이지 rrf.seoul.go.kr)

↑↑ 노원구에 위치한 소각장(아래쪽에 청소년센터, 건너 중계성당, 아이돌봄센터가 보인다)

특히 노원지역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바로 앞에는 1998년부터 시립노원청소년센터가 들어서 있다. 올해 10월 29일에는 담장 하나를 사이로 노원 아이돌봄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568.67㎡) 규모로 문을 열었다. 아이돌봄센터 3층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픈 아이 돌봄센터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설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관계자는 “해양 생물이 폐비닐 등을 먹고 죽은 모습을 우리는 TV 등을 통해 보고 있다. 매립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길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자원회수시설을 적극 건설하려 노력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소각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양대동 소각장)은 중요 정책 결정을 시민참여 속에서 찬반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끝냈으며, 2018년 3월 착수한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의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5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쳤다. 2020년 말 한국환경공단 주관하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21년 내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해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에서도 SRF 발전소가 준공을 했지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막상 우리 동네에 이런 소각장 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자 역시 반대하고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각장은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등의 공해에서 해방시켜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각만이 답인 것이 현 상황이다.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곤욕을 치루고 있지만, 더 큰 플라스틱과 쓰레기 공해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환경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역설이 가능하다.

"소각장이 없는 것보다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 이러한 소각 시설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나? 정부에서 욕을 먹으면서 이런 소각장을 짓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한 포항시민의 말이 귀에 울린다.  

SRF 소각시설 김천, 기획2>에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