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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량 마스크 제조 장비업체` 검찰에 고소

임호성 기자 입력 2020.10.06 16:10 수정 2020.10.06 16:33

-A씨 "스펙 다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고소"
-B사 대표 "계약금은 장비 반환 후 자금계획 세워 돌려주겠다"

중국에서 수입해온 마스크 제조 장비가 불량이라면서 계약 내용대로 환불을 요청했던 A씨가 마스크 제작 장비 대표인 B사 대표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구미에서 발생했다.

 

↑↑ A씨가 고발한 마스크 제작 장비

계약서에 따르면 ‘마스크 장비의 가격은 대당 6천만 원, 총 5대 3억 원의 매매 조건이며, 9월 10일까지 3대 납품, 17~19일 사이 2대를 납품 완료한다’고 적시됐으며, 아울러 ’10일 납품한 마스크 장비는 분당 80~100매 생산(불량률 4%) 확인 후 잔금을 치루는 조건이며, 장비 스팩이 부적합하면 반품 요청은 즉시 받는다’고 명시됐다. 또한 ‘본건 계약의 위반 시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약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러한 계약 조건에 의해 스펙이 안된 장비가 들어오자 A씨는 반환을 요구했지만 “B사 대표는 처음에는 반환을 받아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끝내 법대로 하라고 말해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중순 당초 계약 조건대로 마스크 제작 장비 4대가 들어왔다. A씨는 계약금으로 대금 1억2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1대의 장비가 다시 들어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A씨에 따르면 “마스크 장비 4대가 들어온 날부터 수일 간 B사에서 나와 장비 세팅을 위해 정비했지만, 막상 세팅된 장비는 계약서에 나오는 스펙대로인 분당 80~100매는 고사하고 불량품만 제작되더니 급기야 기계는 돌아가지 않고 멈추어 버렸다. 기계가 중고처럼 보이는데다 서로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다르게 들어온 2대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매 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A씨는 “덴탈 마스크 조달 의뢰가 들어와 수 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클린룸을 꾸미는 등 최종적으로 10대의 마스크 제작 장비를 들여와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었다”고 허탈해하며 “마스크 기계 정비를 위해 B사 측에서 불러온 중국교포에 의하면 ‘한 장비에는 고주파 기계가 없다며 몇 년 전에 제작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B사 대표는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B사의 대표는 ‘미안하다. 9월 28일까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추후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 29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며 B사측이 끝까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믿음이 가지 않아 고소까지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달여 전 입주한 4공단에서 만난 B사 대표는 “중고제품이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중국산 장비는 현지에서 (배에) 선적하기 전에 완벽하게 시험 가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거의 중고가 된다. 또 녹이 슬었다고 하는데 장비가 들어오기 위해 선적하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장비가 있는 곳(A씨가 마스크 제조 장비를 설치한 제작 공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조건 환불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장비를 반환 하면 자금계획을 세워 계약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막무가내로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해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억울해한다. 그러나 B사 대표는 29일 오후 A씨를 만나고 난 후부터 휴대폰을 받지 않았으며, 문자까지 남기고 상모동에 있는 본사까지 찾아갔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마스크 제작 설비계통에 소위 ‘나까마(한패, 중간도매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게 마스크 제작 장비를 주문한 사업자들은 제작용 장비가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제작용 장비가 들어왔지만 설비에만 몇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일부 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것. 우리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역시 비슷한 류의 사건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불안한 경기로 인해 힘겨워 하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장밋빛 꿈을 가지고 도전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노리고 있는 소위 ‘나까마’. 구미에는 이러한 ‘불량 나까마’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사업자들의 점검과 주의는 물론 경찰 등 관계자들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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