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육너머, 김천시농민회, 김천포럼열린마당, 김천YMCA,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대선 후보들에게 사드 철회를 요청하면서 힘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주최측 제공

〔성명서〕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힘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에 나서라!

지난 1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불법 사 드기지 정상화를 말하더니, 최대 명절 설에는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드 추가배 치”를 SNS에 공약으로 내세우며 망발을 일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에 버금가 는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망발로 대응하고 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더니, 뒤이어 문재인 정부도 미국 요구에 굴복해 사드 추가배치와 함께 경찰을 수천, 수백명씩 동원해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끌어 내고 이른바 사드 기지 안정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7년이 지난 지금, 성주와 김천 경계선 에 배치된 사드로 인해 김천 노곡리 등에서 수년간 암환자가 다수 발생 되어 예전에 없이 주 민들이 병들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사드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사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 시민들의 “사드 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 는 짓밟히고, 일상은 파괴되었다.

 
사드는 이미 한반도 방어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와 미국 본토를 방 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임이 확인된 바 있다. 사드는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를 근 본에서 위협하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추가배치하고 1조 5천 억 원을 들여 한국군이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운운하는 국민의힘 윤후보나 “사드에 버금가 는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후보 역시 과연 남북화해와 평화를 실현해야 할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윤후보는 사드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미국의 무기체계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무식 을 드러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수준에 관해 “지금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사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는 못 되더라도 사정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괌까지 겨냥할 수 있다”며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 여지고, 핵을 탑재한 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극초음속화되어 요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걸로 보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사드로는 북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결국, 사드가 한반도 방어가 아닌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사드 추가배치와 사드에 버금가는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치 부하는 한편 거짓 안보를 내세워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국가의 핵심 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틀어쥐고 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마저 빼앗긴 처지임에도 윤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반대하면서도 북에 대해 선제타격을 말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절실한 임무 조차 무시한 채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 은 결국 전방위적으로 미국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보다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함으로써 미국 방어를 위해 기꺼이 한국을 방패막이로 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난 뒤 17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사드는 그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배치로 그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전 과정이 모두 불법 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사드는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무기체계로 사드 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우리 땅을 전쟁터로 만들자는 것이다. 사드 추가배치는 지금도 고 통 받고 있는 김천, 성주 주민과 평화지킴이들, 나아가 전체 국민에게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 아가라는 것이다. 윤후보가 사드로 지키려는 안보는 한미동맹에 매달려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 는 거짓 안보이며, 이후보 역시 사드에 버금가는 요격미사일 개발 또한 전쟁준비이며 평화의 길을 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사드 추가배치 공약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은 사드에 버금가는 요격미사일 개발 공약을 철회하라!! 대선후보 윤석열, 이재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라!!
국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대선후보들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를 만들라!! 대선후보들은 사드 배치 철회하고 평화의 길로 나서라!!

2022년 2월 3일
김천교육너머. 김천시농민회. 김천포럼열린마당. 김천YMCA.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