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민심 분열상이 6.25 이후 최대 폭으로 분열하고 있다.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상이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 풍토가 된지 이미 오래라는 생각이다. 환국을 거듭하던 조선 숙종 때를 방불케 한다. 물론 환국 때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는 아니지만, 불명예를 통해 당사자들은 죽음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

↑↑ 비산나루를 바라보면서...

조선 숙종 당시 남인에서 서인에게로 바꾼 경신환국(1680년 숙종 6년)과 서인에게서 남인으로 바꾼 기사환국(1689년 숙종 15년), 또 남인에게서 서인정권이 들어서게 만든 숙종 21년(1694년)의 갑술환국까지 무려 3회에 걸친 환국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왕권은 강화된 면도 있었지만,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는 등 사라져가게 됐다. 환국은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시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3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정권교체는 김대중 정부(1997년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 해)였으며,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2007년),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재인 정부(2017년)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두 번의 정권교체기에는 일부 부당성과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인 정권교체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의 정권교체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거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현재 전임 대통령 두 명은 영어의 몸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바로 민생이다. 민생이란 무엇인가? 국민을 외세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각각의 국민들이 맡은 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생활 자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곧 정치의 목표이자 정치인의 책무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수행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통령 경선이 한창인 여야를 살펴보라.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치루고 있는 과정에서 민생의 핵심 쟁점인 공약과 비전은 사라지고, 여는 야에게 야는 여에게, 혹은 여와 여, 야와 야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을 하고 있는 꼴이다. 대한민국에 국민은 없고 여와야 정치꾼만 존재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SNS 등이 발달하다보니 국민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자기할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겠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정화와 책무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 역시 SNS를 통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분열상은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상대진영의 책임으로 떠밀고 있다.

여와 야 즉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리더이다.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쓸데없는 ‘고발사주’니 ‘공작정치’니 하면서 상대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가 성숙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문이 간다.

국제질서 속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소위 2차 세계대전으로 탄생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신생공화국 중 그 하나에 불과했다. 극심한 가난으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시기와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TV나 영화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선시대 환국을 거듭하는 나라가 됐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양상으로 본다면 보편적으로 보수는 25~30%의 그리고 진보는 20~25%의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각각 35%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영논리에 갇히게 됐다. 그러나보니 모든 사안이 극단으로 몰리고 있다. 극심한 민심의 대립, 이것이 과연 정치인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인가?

이제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 가장 상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정치도 선진국이어야 한다. 더 이상 분열할 순 없다. 국민들은 정책과 비전을 통해 정치와 정치인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