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칼럼을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정 혼란한 시기,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담았다.  다음은 노조가 발표한 칼럼 전문이다. 

↑↑ 김천시공무원노조 제공

대한민국 국민 과 공무원으로서 2024년도 대한민국에 계엄사태 초래한 현 사태 앞에서 계엄령 선포 담화문에서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유란 무엇인가?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강조되어 있는 자유란 무엇인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정치이념 편에서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와 자유 아님이 구분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달렸다. 자유 있는 나라의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오고, 자유 없는 나라의 법은 국민 중의 어떤 한 개인 또는 한 계급에서 나온다. …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김구 선생의 이 말은 진정한 자유와 자유의 부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자유로운 사회의 핵심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법의 정당성과 그 근원에 있습니다.

1. 법의 정당성은 국민의 의사에 기반 한다
• 김구 선생은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려면 법이 국민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와 동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수의 의사뿐 아니라 소수의 권리도 존중하는 합의적 법치주의의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2. 자유의 부재는 특정 개인이나 계급에 의해 발생 한다
• 반대로, 자유 없는 나라에서는 법이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독재자)이나 계급(특권층)의 이익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 이러한 법은 억압의 도구로 작용하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평등과 불의를 초래합니다.
3. 자유와 법치의 상호작용
• 법이 자유의 근간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법은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김구 선생의 관점에서 법은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스스로를 규율하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김구 선생의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민주주의의 본질: 법은 국민의 의사와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 권력의 견제: 특정 개인이나 계급의 이익을 위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권력은 항상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시민의 책임: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정치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김구 선생의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