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정책의 생명은 정직이다.

                            -소설가 정완식

 여권은 순전히 돈잔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집단으로 보인다. 강력한 여권의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 미진학자에게 세계여행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아이디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이 비판했듯, 이재명의 ‘무상연애’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여배우와 공짜 연애한 스캔들도 처리 못 하는 주제에 청년들의 세계여행비 1천만 원 운운은 뭔가.

 또 다른 후보인 이낙연 전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병으로 복무한 남성들이 제대할 때 3천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했다. 정세균 전총리는 ‘미래씨앗통장’을 만들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억 원을 지원하자고 했다. 1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으로 노름판의 느낌이 강하게 난다.

 좋은 발상이긴 하지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대중영합주의를 통해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뭔가. 정치계의 기인(?)인 허경영씨 마저 정상 정치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책들이다.

 이번 정부는 벌 줄 몰랐던 돈을 마구잡이로 쓰려하다 보니 쓸 줄도 모른다는 평가다.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인기성 지출을 하다 보니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생긴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며 저출산 예산 46조 원, 성인지 예산 35조 원, 백신은 안 들여오고 코로나 방역 홍보에 1천2백억 원,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은 천문학적 규모를 자랑한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나라 살림은 거덜 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아닌가. 표만 의식한 인기성 정책은 국가경제를 몰락의 지경으로 몰아넣는다. 국가야 어찌 되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공산주의의 재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이낙연 전대표는 경영자총연맹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거기서 그는 특별히 청년들의 일자리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청년고용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기업 환경을 악화시킨 당 대표가 하는 말치곤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피부로 느낀 대로 기업을 죄악 집단처럼 취급해왔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을 앞세워 친노동 반기업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내세운 결과 곳곳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은 더욱 치솟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더 감소했으며, 수십만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고는 탕진했지만 그 당의 아류들은 자기 재산증식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세금을 뜯어먹는 김어준씨 같은 나팔수들이야 논외로 치더라도 김의겸 전청와대 대변인의 사례는 표본적이며, 박주민 의원, 김상조 전정책실장 같은 자들은 임대차법 통과 직전에 아파트 임차료를 높여 받았다고 한다. 윤미향 의원 같은 부류도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와 정책의 생명은 정직이다. 거짓말이나 달콤한 말로 현실과 다른 말을 내뱉는다면 사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사기성이 농후한 정책과 정치인의 말들에 휘둘려왔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선전을 퍼트려 놓고 옳지 않다고 푸념하면 ‘너는 적폐고 친일이다’라는 네 탓뿐이었다.

 돈을 퍼주는 정책을 내려면 먼저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길 바란다. 진정성을 손톱만큼은 믿어줄 용의가 생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