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1일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규제개선 안건을 제출한 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TF 회의를 열었다.

↑↑ 영천시청 제공

영천시 규제혁신TF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양질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창업·영업·인허가 ▴복지·환경 ▴출산·보육·교육 ▴주거·교통·건설 ▴공공·행정 분야의 부서장들을 팀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규제개선 발굴 과제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돼, ▴축제 등 지역행사 개최 시 식품 영업관련 규정 완화 ▴건물위태양광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용도 확대 시행 등 총 11건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과제 중 중요 건의과제를 선별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창구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현 부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세심하게 살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 달 28일까지 일상과 생업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