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민변회칙 제3조) 회원 1,000명의 뜻을 묵직하게 더하여 앞을 바라보고자 한다. 민변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고 밝힌 민주사회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들의 말처럼 여전히 진행행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감시'를 사명이라 밝히고 있는 참여연대는 감시, 대안, 참여, 연대를 통해 현재 진행형임을 밝히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사회적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는 단체이며, 소위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눈엣가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러던 참여연대와 민변이 진보정권인 여당이 조국 전법무부장관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임 등 여러 사건으로 정권이 그로기 직전 상태에 빠질 무렵, ‘LH 의혹 사건’을 감사 청구하면서 여권에 핵 펀치를 날렸다. 그러다보니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여권이 힘이 들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 시장 선거 등 47 보궐 선거에서, 여당은 확실히 궁지에 몰린 감이 든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왜 하필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라는 뒷말이 무성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지금까지 민변과 참여연대의 활동 선상에서 보면, 진보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정권을 잡은 세력은 늘 그들의 비판과 감시를 비켜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H 의혹 사건’을 보면서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 왜 여당은 이 사건을 조국 전법무부장관 사건 등과 같이 회피하거나 개인의 일탈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느냐는 점이다. 만약 이 사건을 계기로 메인스트림의 변화를 가져올 보이지 않았던 칼날인 말 그대로의 ‘중대결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기자는 그 엄청난 혼란을 감당하기 힘이 든다는 고백이다. 기자의 기우가 기우에서 끝나길 바라며, 아무런 의심 없이 민변과 참여연대의 감사청구가 보편적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 믿고 싶다.

참여연대나 민변이 가는 길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로의 선택이 될 것인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