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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조원 재난지원금?

임호성 기자 입력 2021.04.01 21:25 수정 2021.04.02 18:01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20조원 재난지원금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 한 지인을 만나고 난후 과연 이 재난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인지 의심이 갔다. 

 

↑↑ 구미관내 재난지원금 현수막

   

내 지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7월 회사를 관두고 9월 창업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작년에 창업한 사람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더니 해당자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답은 간단했다. 지난해 12월과 2021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평균달(9, 10, 11월)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작년 12월과 올1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됐다는 것. 그 두 달 동안 약 55만원(매출 기준으로 600만원)을 발행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달보다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겨우 지내 왔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말까지 총 매출액이 1천 3백만 원이 조금 안된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난 7개월간 다 남는다 해도 1천 3백만 원이라는 한심한 매출 이라는 것. 그런데 올 1월 한 달 간의 매출이 많아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재난지원금이 누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는 “나보다 더 큰 손해를 본 기업도 많을 것이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20조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큰돈이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10원짜리 한 장 돌아오지 않는 것이 씁쓸하다”고 말하면서 “물론 나는 안 받아도 좋다. 그러나 정말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50대인 그는 홀로 살아가고 있으며, 집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한 지인은 “재난지원금이 나왔다고 했는데... 밀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등으로 모두 갖고 가버렸다”며 헛웃음을 찬다. 그는 “정말 준세금 등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고 말한다.

 

20조원 우리 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쳐도 한 사람당 40만원씩 돌아가는 큰돈이다. 이 돈이 제대로 쓰여 힘들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나라냐?”라는 식의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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