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어이없는 일

                   -소설가 정완식

 옛날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했다. 이것을 성어로 기우(杞憂)라고 한다. 답답해진 현명한 사람이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자력발전소가 지진과 쓰나미로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이 침수, 손상되고 방사능이 유출되었으며 다수의 원자로가 녹아내려 현재까지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이웃나라의 참사에 비추어 동해 연안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영화계는 판도라라는 영화를 만들어 최악의 경우를 만들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원전을 폐쇄한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말도 돌았다. 2020년 1월, KBS는 2012년 18대 대선공약부터 신규원전 백지화 등 현 정권정책과 유사한 내용을 넣었다고 그래프로 타임라인까지 그려가며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보며 사고 가능성을 상상해 폐쇄한다면 불이 날까 봐 고층건물을 짓지 않고 사고 날까 봐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파헤치고 중국산 자재를 들여와 시커멓게 깔아놓는 게 대안인가?

 이 정권은 결국 월성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려고 산업부에 압력을 넣고 경제성 평가를 과장했다. 여기에 산업부장관을 비롯해 실무 공무원, 청와대 비서진이 가세했다.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고, 검찰의 수사로 이어져 관계 공무원이 구속되었다.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사고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주의 관심을 끈 뉴스는 단연 원자력발전소의 북한지원 문제였다. 아예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되, 세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뉴스였다. 전광훈 목사는 1심 무죄를 받은 ‘문재인 간첩설’을 다시 부르짖고 있다.

 또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작년 5월에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니,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를 안 해줬다고 한다. 당연히 대법원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녹취록이 공개돼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가 됐다.

 임 부장 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제기 칼럼을 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임 판사의 탄핵은 자신들의 입맛과 다른 판사에 대한 징계로 볼 수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인 일선 판사 탄핵으로 임 판사를 모델로 지목해 진행됐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제대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입법부의 탄핵을 위해 제 부하를 묶어 내주는 꼴이 돼 버린다. 자연인도 출세를 위해 부하를 버린다면 지탄받을 일인데, 집권당에 무릎을 꿇고 입법부의 칼날에 부하의 목을 바치는 대법원장은 제정신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임 판사의 탄핵은 벌써 작년부터 기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를 1심에서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여당은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비난하더니 얼마 후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씌워 기소했다. 물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판사 길들이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2월 4일, 시민단체는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임 판사는 국회에서 판사로서는 사상 최초로 집권당에 의해 탄핵됐다.

 집권여당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극렬지지자들이 달려들어 목청 높여 말로 만든다. 사슴이라고 쓴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몰고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폐로 몰아 잡아 가두니 천둥벌거숭이들이 엮어내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부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신설 사법부장 쯤으로 전락했다는 것인가? 안타깝다.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견해이며, 지비저널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