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에서 23일  '관광성 일정 여전한 구미시의원 해외연수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제목의 논평이 나왔다. 

다음은 YMCA의 논평 전문이다. 

관광성 일정 여전한 구미시의원 해외연수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 삿포로 온천, 호주 블루마운틴, 돌고래, 사막투어까지
인구감소, 부채 2천억원 넘는데 주민혈세 1억원 넘게 사용
시의정 반영을 위한 연수 취지 무색한 외유성 관광 중단해야

〇 일본 노보리베츠 온천지역, 호주 블루마운틴 관광지, 돌고래 관광, 사막투어 등 구미시의 관광자원과 전혀 동질성 없는 곳에서 벤치마킹 위한 방문
〇 심사위원회 보완요구사항 실제적 반영 없이, 1억2천여만원(1인당 351만원) 주민혈세 지급
〇 회계, 인사업무보조, 중계방송 담당자 등 동행해, 정책지원관은 단 1명 뿐, 공무원이 시의원 수행하는 구태적인 행태 개선되어야
〇 시의원 단체연수 관행 없애고, 시의정 반영을 위한 2~3명의 팀 형태로 구체적 목표 설정 후 연수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공개적 평가받아야

구미시의회 의원 22명이 5년만에 해외연수를 떠났다. 구미시의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이미 다녀왔으며, 기획예산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23일, 오늘 호주 시드니로 떠났다. 본회가 밝혀낸 ‘구미시의회 해외연수보고서 베끼기’ 파문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5년만이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 방문지에 포함된 일본의 노보리베츠, 시라오이, 삿포로는 홋카이도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온천관광지이다. 그런데 일정표에는 ‘온천’이라는 단어조차 언급이 없다. 온천관광지에 가서 온천도 탐방하지 않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호주행 연수도 외유성 출장이라고 짐작할 만한 장소들로 가득 차 있다. 아쿠아리움, 동물원, 영화관, 테마파크,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 크루즈의 출발지로 유명한 달링하버를 시작으로 탄광궤도열차, 케이블카, 스카이웨이가 있는 블루마운틴, 돌고래 크루즈, 사막의 모래언덕 썰매로 유명한 포트스테판이 포함되어 있다. 모래사막도, 돌고래도 없는 구미에 어떻게 벤치마킹할지 궁금하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서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의원 및 직원 세부업무분장 계획’은 시민들에게 내놓기 민망할 정도로 형편없다. 직원 세부업무분장계획은 기밀사항인지 공개하지 않았고, 의원별 업무 분장은 ‘방문지별 사례조사 및 시정 발전방향 연구·검토’ 딱 한 줄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지 사전조사나 반영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다. 이러한 해외연수에 의원당 351만원, 의회 사무국 직원까지 합해 총 1억2천여만원의 주민 혈세가 지급된다.

시의원 해외연수에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관행도 문제다. 이번 연수에는 총25명의 의원 중 22명이 참가하였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13명이 동행한다. 의원 1.7명당 1명의 공무원이 수행한 셈이다. 그런데 9대 의회부터 시행된 정책지원관은 단 1명만 포함되었을 뿐, 나머지 12명의 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2회)을 포함한 회계, 인사업무보조, 의회중계방송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구미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억대의 세금이 쓰이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연수 준비와 결과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이며 시·의정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례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구미시의회는 방문 위주의 단체연수 관행을 없애고 필요하다면 시의정에 반영할 구체적 목표를 먼저 세우고 소수의 인원으로 팀을 꾸려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 가계부채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삶이 궁핍한 시기를 맞고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의원은 당선만 되면 권리를 누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쓰이는 세금 한푼 한푼이 시민들이 땀 흘려 일한 피 같은 재산임을 명심하며 일하는 의원이다.


2023. 2. 23
구미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