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
                      -소설가 정완식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이다. 수출 위주의 정책은 조선 5백 년의 쇄국과 일본이란 필터를 거쳐 서구문화를 유입하던 식민지 시대의 청맹과니 시야를 넘어 자주적으로 해외로 나갈 길을 열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세계와 소통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웬만한 국제경제의 흔들림에도 적응하는 면역성이 생겼다. 청년들도 더는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 어둠이 내리는 감천

이 정권 들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위안부 배상과 관련해 일본기업의 자산을 차압하자 일본의 수출제한을 초래하고 대일갈등이 깊어졌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뒤따르자 2019년에는 대기업 총수 30명을 모아놓고 “자력갱생”을 말하며 “주력산업 핵심기술‧부품 국산화 비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핵심부품·기술 국산화는 누구라도 입이 아프도록 떠들고 힘을 다해 추진하는 과제이니 공염불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력갱생”은 모택동이나 김일성에게나 어울릴 법한 말이어서 놀랄 지경이었다.
대통령의 인식이 그러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지고,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국제회의에서 외톨이가 된 대통령의 모습을 과장해 놀려댔다.
그 후 덮친 우한폐렴을 대구 코로나라고 말하더니 코로나의 커튼 뒤로 숨어 버렸다. 해외순방 때만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 북한과 군사적 교류가 있는데다 지불 능력이 없는 이집트에 K9 자주포 수출 같은 이상한 계약만 했던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모순이 금방 드러나는 변설로 장막을 쌓아 올렸다. 그가 업적으로 꼽는 일이 계곡상인 철거인데 남양주 시장의 업적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을 자신의 치적으로 열거하는데 치부를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지난 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추경의 문제를 보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생각이 극명히 달랐다. 코로나 보상 추경을 두고 윤 후보는 정확한 근거와 사용처를 정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나눠줄 방법을 세워 초과세수나 지출조정, 국채발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처가 정해져야 예산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조건 없이 취임 후 35조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윤 후보에게 물었는데 자신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인기발언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지난 1월 초 이재명 후보는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국민 뜻이 관철되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뜻”을 앞세운 이 말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문제에서 갈등을 벌인 기재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 국가예산 편성을 권력자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셈이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연한 인식이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한우를 사 먹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측근을 별정직 5급으로 임용해 아내의 청지기로 쓰면서 별정직 7급 공무원을 노예부리듯 했던 제왕학의 실천자로서 빈틈없는 계획이다. 국가의 예산편성은 임명권력에 두면 안 되니 선출권력이 장악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국가예산을 권력자의 사금고로 바꾸는 방법이다.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행도 장악해 구태여 국채를 발행할 필요조차 없어질지도 모른다. 돈이 모자라면 찍어내면 되니, 아마 영화에서처럼 오만 원짜리로 담뱃불을 붙이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사정이 이러니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하는데 당선되면 “국채발행이 진짜 일지 알더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며 꽤 많은 예산을 수립했다. 구미의 경우 구미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300억여 원으로 일반예산의 10%가량 된다. 성남이나 경기도는 구미보다 예산규모가 크니 당연히 엄청난 예산을 자체 편성했으리라 본다. 그런 재미를 알다보니 대통령이 되어 국가예산마저 사금고화하겠다는 속셈은 당연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이재명 후보측은 “이틀간인 사전투표를 하루 더 늘리자”는 상식에도 없는 말을 했다. 본투표를 하루 늘리자는 말이 더 정상적이지 않은가? 선관위의 발표로는 4, 5일부터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인원은 수십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일에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독감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인정하듯이 “독감”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국가부채를 늘려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빼앗으려는가?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니 코로나 뒤에 숨어 가장 반역적인 참정권 제한을 말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견해이며, 대경저널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