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TX김천(구미) 역사는 이 슬로건 앞에서 예외인 것 같다.

↑↑ KTX 김천(구미) 역사

국가 소유지인 KTX 김천(구미) 역사 주차장은 A, B구역으로 나뉘어져 그 운영 방식이 A구역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B구역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주차장은 면적이 B주차장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거의 매일 만차 수준으로 자리 구하기가 힘이든다. 그러다 보니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비교적 넓은 B주차장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A주차장과 B주차장의 요금이 다르다. 물론 A와 B주차장에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 김천(구미) 역사의 주차장은 요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
물론 B주차장이 민간 위탁이다 보니 주차장의 임대 보증금 등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타 다른 주차시설 등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A주차장은 정산기가 있지만 B주차장은 정산기조차 없다. 안내 문구만 있을 뿐이다.


같은 KTX 역사의 주차장인 A주차장과 B주차장의 운영 요금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의문 사항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질문을 했다.
첫째 질문은 민영이 아닌 공영으로 운행할 계획은 없는가였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김천구미역 A주차장은 법정주차장*으로 코레일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B 주차장은 김천구미역 이용객 증가 및 주차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국유재산 사용자(민간)가 운영하고 있다. *(법정주차장) 철도역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주차장
따라서 B주차장의 경우, 공단과 국유재산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현 민간사업자를 배제하고 공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상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자의 질문은 공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가였는데 공단 측은 현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차장을 왜 A와 B로 나누어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A구역보다 B구역의 주차료가 비싼데, 국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주차장 운영이 왜 이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A주차장은 역 건설 당시 의무적으로 확보된 법정주차장, B주차장은 이용객 증가 및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고 교량하부에 추가확보된 주차장이다. 또한, 현재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에 따라 B주차장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주차 요금의 조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철도역 인근의 법정주차장과 민간주차장(사용허가)의 요금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향후 주차장 신규 입찰 시 ‘주차요금 징수조건’을 법정주차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입찰 공고문 및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사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다. 왜 나누어서 했는지에 대한 답변 즉 법률 개정을 검토하거나 구체적 답변은 없고 그저 현 상황에 대한 핑계만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 측의 답변 중 ”주차요금 징수 조건에 법정주차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말한 것이 그나마 구체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명백히 국가철도공단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B주차장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김천시민을 비롯한 KTX 이용 고객은 불합리한 조건에서 계속해서 주차를 해야한다는 결과이다. 현재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 KTX 역사 중 또 다른 곳의 주차장 역시 이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X 김천(구미) 역사의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왜 A, B구역의 주차장 요금이 다른가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김천(구미)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아니고 운영하는 주최가 다르다보니 안내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한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운영 주최가 한 쪽은 공영 또 한쪽은 민간위탁이다 보니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국가 부지이고 같은 KTX 역사에 있는 주차장의 운영 요금이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김천시민들은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국가 정책이라고 수립한 국가철도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 개인이 나서서는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일 것이다.
김천(구미) KTX 역사 주차장이 그러하다. 김천시가 적극 나서서 시민들이 더 이상 비싼 요금을 내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차를 하고 나오는 KTX 이용 고객은 ”이제 김천시가 KTX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는 타시군 등과 협력하여 주차장 요금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