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협박과 회유 정황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의 결정들을 보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강행한 무리한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할 경우,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려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언석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협박, 회유 정황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계엄 이후 지금의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여는 단초가 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곽종근 전 사령관을 누가 불법적으로 협박과 회유한 것이고, 어떤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일부 판결들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이나,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 등이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