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지난 6일 개회했다.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 구미시노인회가 방청석을 찾기도 했다. 답답했다.

↑↑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구미시의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의문이 든다.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ㆍ결산 승인과 청원ㆍ진정 등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중요시책의 심의 등 의회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등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 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 대표 기능 등 엄청나게 구미시 행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구미시의원의 양심은 어떤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본인이 구미시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8대 구미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회자되고 있다. 2명의 의원이 사퇴를 했고, 2명의 의원이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했다. 게다가 몇몇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법 등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구미시의 한 시민은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사과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이 구미시 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동 지역에 살고 있다는 한 시민은 “이런 의회가 필요한가? 구미시의회 같은 기초 의회는 없애고 기존의 광역의회를 2~3배 정도로 확대하여 구미시청과 경북도청을 감독케 해야 한다”며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의회인 구미시의원은 어떻게 뽑히는가? 구미시의원의 선출 과정은 가~아 선거구별로 정당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각 선거구마다 2~3인의 시의원을 뽑는다.

이렇게 선출된 8대 시의원의 출신을 살펴보면, 총 23명의 선출직 의원 중 20명의 지역구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11명, 더불어민주당 7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출신이 1명으로 구성됐다.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 78,129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2명, 74,393표에 그친 자유한국당이 1명의 의원을 차지했다.

이렇게 선출된 23명의 의원 중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당출신이다. 그렇다면 시의원의 공천을 준 정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시민들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알리는 사실과 홍보물 등에 적힌 자료만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 구미시민들의 사정이다. 지금까지 구미시의원의 경우, 특정 정당의 추천만을 보고 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표현이 옳다. 또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시민 대부분의 의견이다.

구미시의원의 선출, 그 공천을 준 정당 즉, 구미갑을의 지역위원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각 후보를 공천해주는 지역위원회에서 그 후보자의의 재산과 이면에 감춰진 부분을 제대로 판단 한 후, 공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만약 그렇게 선출된 의원들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경우(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등 의혹이나 논란)에는 그 책임(출당조치나 퇴진 등)도 지역위원회에서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천과정이 사전에 면밀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의 공천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구미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정의로움이 투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서 공천을 준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에다 범죄나 의혹 등 공천에 대한 전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그저 공천을 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구미시민들이 그 공천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제9대 시의원 선거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 왔다. 공천책임제, 그것이 공당의 책무인 것이다. 각 정당의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 무게가 더 실려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아무나 공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구미시민의 요청이다. 또한 그 후보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언론의 책무이기도 하다.